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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와 주택 공급 계획인데요. 앞으로는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투기 목적의 거래를 제한하고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서 토지 거래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계획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과천, 서리풀, 용산정비창 등 강남권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 목차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토지거래 허가 기준과 절차 🏡 실거주 의무 규정 ⚖️ 위반 시 처벌 규정 🏗️ 정부 주택 공급 계획 📅 시행 일정과 적용 대상 📚 관련 정보 더 보기 ❓ FAQ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와 공급 계획 정책 정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정 효력은 2025년 10월 20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지정 기간은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입니다.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연립·다세대 주택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구분...

정부가 10월15일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었죠. 이번 조치의 핵심은 서울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이는 국내 부동산 정책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이번 조치가 마련된 배경과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차례로 살펴볼게요.   발표 당시 부동산 시장은 3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강남을 비롯해 마포, 성동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서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거래 안정을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 목차 🏠 왜 이런 대책이 나왔을까요 📍 규제지역이 뭔지 쉽게 알아보기 🌆 서울 전역 규제의 의미 💰 LTV와 DSR 완벽 이해하기 ⚡ 당장 바뀌는 것들 👥 누가 영향을 받나요 ❓ FAQ 서울 전역 규제 지정｜최근 부동산 대책과 LTV·DSR 변화 정리 🏠 왜 이런 대책이 나왔을까요 2025년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35주 연속으로 올랐어요. 처음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만 올랐는데, 점점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같은 한강 근처 지역으로 번졌죠. 심지어 경기도 과천시까지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6월과 9월에도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이 전혀 진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 심리가 퍼지면서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까지 나타났죠. 실제로 10월 15일 대책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마비될 정도였어요.   특히 문제가 된 건 갭투자였어요. 갭투자란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이(갭)가 작은 집을 대출받아 사는 투자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의 전세가가 8억이면, 2억만 있으면 집주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투자가 늘어나면서 실거주자들이 집을 구하기가 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