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정보창고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이사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짐을 빼고 전출부터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 자체가 사라져요. 대항력은 점유와 주민등록이 유지될 때만 살아 있거든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순위를 등기부에 박아 두고 나가라고 만들어 둔 제도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 내용이 등기부에 올라가면, 이사를 가고 주소를 옮겨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관건은 순서예요. 법원 결정문을 받은 날과 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날이 다른데, 그 사이에 짐을 빼면 지키려던 것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아예 못 받게 됐을 때 쓰는 구제 장치는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 기준과 시행 시기 에서 다뤘습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때 신청할 법원과 서류, 비용 결정문을 받아도 아직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등기부를 확인하고 이사하는 순서 이사한 뒤에 남는 권리와 말소 요구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이사까지,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때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것 ,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쪽은 대개 첫 번째예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물론이고 해지 통고로 끝났거나 서로 합의해서 끝낸 경우도 종료로 봅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한 상황이라면 그 사유가 진짜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집주인 실거주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 을 같이 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대상이 아니고, 집주인의 승낙을 받은 전차인도 신청 자격이 ...

전세 계약을 하면 잔금 치르는 날 짐을 넣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같은 날 다 했다고 보증금이 그날부터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효력이 붙는 시점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 하루 차이 때문에 같은 날 잡힌 근저당에 순위가 밀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주소를 한 글자 잘못 적었다가 보호를 통째로 놓치는 일도 있습니다. 목차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각각 하는 일 확정일자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잔금일에 근저당이 잡히면 순위가 밀리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는 곳과 계약서 조건 전입신고 주소를 잘못 적었을 때 잠깐 주소를 옮겨도 사라지는 대항력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부터? 전입신고와 대항력 생기는 시점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각각 하는 일 둘은 지키는 것이 다릅니다. 대항력 은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힘이에요. 우선변제권 은 경매나 공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권리입니다. 요건도 다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두 가지만 있으면 생겨요. 여기서 인도는 실제로 들어가 사는 것이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마친 것으로 봅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 가 하나 더 붙어야 생깁니다.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법이 인정해 주는 일자를 말합니다. 나중에 집주인과 짜고 보증금 액수를 바꾸거나 날짜를 앞당겨 적는 것을 막으려고 만든 장치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만 받아 두고 이사를 안 갔거나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순위를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구분 필요한 것 지켜 주는 것 대항력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 보증금 받을 때...

기금e든든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 가기 전에 사전자산심사부터 받게 됩니다. 서류를 낸 적도 없는데 심사가 먼저 도는 구조라, 결과 문자를 받을 때까지 무엇을 보는 심사인지 알기 어렵죠. 사전자산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을 조회해 순자산 기준을 넘는지 판정하는 단계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전·월세자금은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구입자금은 5.11억원이 선이에요. 무엇을 조회하고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목차 기금e든든 신청이 지나는 여섯 단계 사전자산심사가 조회하는 자산 범위 순자산 기준선 3.45억과 5.11억 부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 남은 방법 사후자산심사에서 걸리면 달라지는 것 자주 묻는 질문 기금e든든 사전자산심사에서 보는 자산과 부적격 처리 기금e든든 신청이 지나는 여섯 단계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신청 창구가 둘이에요. 기금e든든 에서 온라인으로 넣거나 은행 영업점에 가서 넣거나인데, 어느 쪽이든 자산심사를 거치는 순서는 같습니다. 기금 포털이 공개한 절차는 여섯 단계죠. 대출조건 확인 — 기금 포털이나 은행 상담으로 대상 여부를 봅니다. 대출신청 —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자산심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산 정보를 모아 심사합니다. 결과 송신 — 신청인 휴대폰으로 SMS 발송.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 은행에 서류를 내고 소득심사·담보물심사를 받습니다. 대출승인 및 실행 — 한도가 확정되고 실행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3단계와 5단계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자산은 보증공사가 보고, 소득과 담보물은 은행이 봅니다. 그래서 사전자산심사를 통과했다고 대출이 확정된 게 아니고, 반대로 소득이 넉넉해도 자산에서 막히기도 하죠. 대출 단계별로 며칠씩 걸리는지는 👉 주택청약 당첨자 대출 심사 기간과 단계별 소요일 정리 에서 다뤘습니다. 사...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시점은 2년마다 돌아옵니다. 계약만 이어가면 되는 줄 알았다가, 연장하고 나서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조건을 다시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연장은 기존 조건을 그대로 미루는 절차가 아니에요. 주택도시기금은 기한연장 때마다 새 임차보증금과 소득으로 금리를 다시 판정한다 고 정해 두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무엇이 다시 계산되는지 하나씩 봅니다. 목차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에서 다시 판정하는 것 소득 기준을 넘겼을 때 붙는 0.3%p 원금 10% 상환과 가산금리의 관계 우대금리가 끊기는 자리 연장으로 늘릴 수 있는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에서 다시 판정하는 소득과 금리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에서 다시 판정하는 것 기한연장에서 다시 보는 건 크게 셋이에요. 금리 , 우대금리 자격 , 그리고 대출을 받을 자격 자체 죠. 기금 포털은 연장 시마다 신 임차보증금과 소득으로 금리를 재판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격 쪽은 신규 때와 같은 요건이 이어져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에 전입해 살고 있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청년전용 상품에는 여기에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죠. 재판정 대상 기준 결과 기본 금리 새 임차보증금 + 소득 구간이 바뀌면 금리도 바뀜 소득 기준 초과 해당 보증금 기준 최고금리 0.3%p 가산 원금 상환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잔액의 10% 미상환 시 0.1~0.2%p 가산 우대금리 우대 사유별 자격 재확인 요건 미충족 시 적용 중단 무주택 여부 세대원 전원 미충족 시 연장 불가 표에서 보듯 소득이 올랐다고 대출을 바로 회수당하지는 않아요. 자격에서 걸리는 건 무주택 요건 쪽이고, 소득...

재산세를 카드로 내려다 보면 수수료가 붙는지부터 확인하게 돼요. 국세는 카드 납부 시 결제 금액에 납부대행수수료가 더해지다 보니 재산세도 같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재산세는 지방세라 국세와 적용 법률이 달라요. 두 법의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재산세 카드납부에 별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목차 재산세 카드납부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쪽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 근거 조문 카드로 낼 수 있는 창구와 창구별 차이 카드 승인일이 곧 납부일이 되는 규정 무이자 할부와 포인트 납부의 범위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카드납부 수수료와 국세 카드납부의 차이 재산세 카드납부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쪽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신용카드 결제할 때 납세자가 내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그대로 결제돼요. 지방자치단체 공식 안내도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없음" 으로 못박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수료가 사라진 건 아니고 부담하는 쪽이 다를 뿐이에요. 지방세는 카드사가 세금을 먼저 지자체에 넘기고 고객에게는 결제일에 청구하는 구조라, 그 사이 자금을 운용하는 이익으로 비용을 상쇄합니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따로 물리지 않죠. 다만 창구에 따라 예외가 있어요. 은행 CD/ATM 기기로 낼 때는 자행 카드면 수수료가 없지만 타행 카드는 900원 안팎의 기기 이용 수수료가 붙습니다. 인터넷이나 앱으로 내면 이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 근거 조문 두 세금의 차이는 근거 법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3항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하여 납부대행수수료의 존재를 법에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세징수법 제23조는 납부 방법으로 현금·증권...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오는 일이 있어요. 금액이 앞서 낸 것과 비슷하게 찍혀 나오니 같은 세금을 두 번 물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장 모두 정상 고지서이고, 재산세 7월 9월 차이는 근거 조문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납기가 나뉩니다. 어떤 재산은 7월에만, 어떤 재산은 9월에만 걸리고, 주택은 한 해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양쪽에 붙죠. 내 고지서가 어느 경우인지는 과세 대상 칸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차 재산세 7월 9월 차이를 만드는 과세 대상 주택분을 반으로 나누는 기준선 20만원 아파트 한 채에 토지분이 따로 없는 이유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 3% 세액 250만원 초과일 때의 분할납부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7월 9월 차이, 두 번 나오는 기준과 대상 재산세 7월 9월 차이를 만드는 과세 대상 재산세 납기는 재산 종류별로 다릅니다. 지방세법이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다섯 가지로 나눠 각각 언제 낼지를 따로 정해 뒀어요. 이 중 9월에 걸리는 건 토지와 주택 절반뿐이고, 나머지는 7월 한 번으로 끝나죠. 과세 대상 납기 부과 횟수 근거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9월 한 번 지방세법 제115조 ①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7월 한 번 주택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세액의 1/2씩 두 번 선박 7월 16일 ~ 7월 31일 7월 한 번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7월 한 번 집 한 채만 가진 경우라면 7월과 9월 고지서가 같은 재산에 대한 앞뒤 절반이에요. 반면 상가나 나대지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 7월엔 건축물분, 9월엔 토지분이 각각 다른 재산으로 나옵니다. 고지서 상단의 과세 대상 표기만 비교...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대로 계산해 갔는데 "부가세 별도예요"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에요. 다만 세율이 10%인지 4%인지는 그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 그건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죠.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목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중개보수 한도와 별개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4% 계약 전에 과세 유형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되나 중개보수 1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내나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10%·4% 차이와 확인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중개보수 한도와 별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 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는 건 이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에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는 이 돈을 자기 수입으로 갖는 게 아니라 국세청을 대신해 걷어서 넘기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한도를 넘긴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다만 이 해석은 일반과세자 를 전제로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가세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실무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가 필요해요.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4% 세율 차이는 두 배가 넘어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10%가 그대로 붙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낮춘 값이 적용됩니다. 구분 계산식 실질 세율 일반과세자 중개보수 × 10% 10%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조건으로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토해낸다"는 말이 아직도 돌아다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집을 샀다면 그 요건은 해당되지 않아요. 상시거주 요건과 추가 주택 취득 제한이 함께 삭제됐거든요. 지금 남은 추징 사유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팔거나, 주거나, 세를 놓는 것 하나뿐입니다. 다만 2025년까지 취득한 집은 옛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으니 취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지금 걸리는 사유는 하나입니다 3개월 전입 요건은 왜 사라졌나 3년은 언제부터 세나 — 전세 낀 집을 샀다면 감면액은 200만원과 300만원으로 나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3년 안에 하면 안 되는 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지금 걸리는 사유는 하나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이 추징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준으로, 감면을 받은 사람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아래 행위를 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걷습니다. 매각 : 3년 안에 파는 경우입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시점만 봅니다. 증여 :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예요. 다만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제외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 : 조문이 괄호로 임대를 포함한다 고 못 박고 있습니다. 세를 놓는 순간 추징 대상이 됩니다. 세 가지 모두 내보내는 행위 라는 공통점이 있죠. 반대로 말하면 3년 동안 그 집을 그대로 들고만 있으면 추징 사유가 생기지 않아요. 새 규정은 어디에 사는지, 언제 전입했는지를 아예 따지지 않습니다. 3개월 전입 요건은 왜 사라졌나 예전 조문에는 상시거주 요건이 있었어요.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해 실제로 살기 시작해야 했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