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정보창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알아보다 보면 대개 자녀 조건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식이 직장을 다니면 안 된다더라, 집이 있으면 안 된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신청도 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각보다 좁아서,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준을 하나씩 짚어 보면 신청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목차 자녀가 있으면 안 되는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따진다 집과 자동차가 환산되는 방식 2026년에 달라진 것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녀 소득은 어디까지 보나 자녀가 있으면 안 되는지 자녀가 웬만큼 벌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는 경우 예요. 연 소득 1억 원이면 한 달에 830만 원 넘게 버는 금액이라, 자녀가 대기업에 다녀도 여기까지 닿기는 쉽지 않아요.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에 며느리나 사위까지를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여기 들어가지 않고 손자녀도 아니라서, 조카나 손주가 잘산다고 걸릴 일은 없습니다. 재산 9억 원 기준도 마찬가지라, 자녀 명의로 집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자녀 소득을 미리 짐작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서 실제 계산을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은 본인 가구 기준으로 합니다 따로 사는 자녀는 수급 가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만 가구원이거든요. 자녀와 주소가 분리돼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놓고 계산합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자녀 걱정이 풀렸다면 다음은 본인 가구의 소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네 가지 급여로 나뉘고 급여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데, 그 잣대...

겨울 도시가스 고지서를 받아 보면 지난달보다 훌쩍 뛴 숫자에 먼저 눈이 갑니다. 그만큼 튼 기억이 없는데도요. 고지서에는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이 이미 들어 있어요. 어디를 봐야 하는 지만 알면 이번 달 요금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목차 도시가스 요금 조회는 우리 지역 공급사부터 고지서에서 먼저 볼 세 칸 쓴 기억이 없는데 많이 나온 달의 정체 난방을 껐는데도 요금이 붙는 이유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과 동절기 할인 한도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요금 조회, 고지서에서 많이 나온 이유 찾는 법 도시가스 요금 조회는 우리 지역 공급사부터 전기와 달리 도시가스는 전국을 한 회사가 맡지 않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공급하는 회사가 다르고, 요금 조회도 그 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합니다. 우리 집 공급사를 모르면 한국도시가스협회 의 고객센터 찾기에서 시·구·동을 고르면 나옵니다. 고지서 맨 위에 회사 이름과 고객번호가 찍혀 있으니 그걸 확인해도 되고요. 회사가 다르면 검침일과 납부 마감일도 달라집니다. 이사를 왔다면 전에 살던 동네와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조회하기 전에 지금 사는 곳의 공급사 기준을 먼저 보는 게 순서예요. 고지서에서 먼저 볼 세 칸 고지서에서 요금을 설명해 주는 칸은 셋입니다. 사용 기간, 기본요금, 사용량이에요. 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사용 기간 이번 고지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사용분인지 기본요금 가스를 한 방울도 안 써도 매달 붙는 금액 사용량 계량기 눈금 차이로 계산한 이번 달 사용량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사용 기간 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간은 달력의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검침일을 기준으로 끊어집니다. 12월 고지서에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가 들어가는 식이라, 추워지기 시작한 날들이 한 장...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와 가스, 난방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막상 기준을 읽어 보면 우리 집이 대상인지 확신이 안 섭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세대에 누가 사는지까지 같이 보거든요. 목차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정하는 두 가지 조건 우리 집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는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금액 신청 기간과 두 가지 사용 방법 겹쳐 받을 수 없는 지원과 그때의 선택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 대상, 내가 되는지 확인하는 순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정하는 두 가지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하나는 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예요. 공식 안내에서는 뒤쪽을 「세대원 특성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어르신이나 어린아이, 장애가 있는 분처럼 추위에 더 약한 사람이 함께 사는지를 보는 겁니다. 소득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입니다. 네 가지 급여 중 어느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이 조건은 통과입니다. 많이들 걸리는 쪽은 두 번째입니다. 급여를 받고 있어도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 해당하는 이가 없으면 이번에는 받지 못해요. 다만 이건 영영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거나 부모님이 들어와 함께 살게 되면 그때 다시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해마다 새로 열립니다. 본인이 해당해도 됩니다 세대원 특성은 다른 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이 혼자 산다면 본인이 노인 요건에 해당 하므로 두 조건을 다 채운 게 됩니다. 우리 집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는 기준 인정되는 사람은 여덟 가지로 정해져 있고, 나이가 기준인 경우는 출생 연도까지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 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

위층 발소리에 몇 달을 참다 보면 어디에 말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경비실에 얘기해도 그때뿐이고, 경찰을 부르자니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요. 층간소음만 전담해서 받아 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인데, 상담에서 시작해 소음 측정까지 단계가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산다면 첫 통화에서 관리사무소부터 가 보라는 안내를 먼저 듣게 됩니다. 목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보다 관리주체가 먼저인 이유 상담부터 소음측정까지 세 단계 법이 정한 기준 39dB와 1시간에 3회 조건 경찰이 다룰 수 있는 소음과 아닌 소음 기준 이하로 나왔을 때 남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신고 어디에? 이웃사이센터 신청부터 소음측정 기준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보다 관리주체가 먼저인 이유 센터가 관리사무소로 돌려보내는 게 떠넘기기처럼 느껴지지만, 법이 그 순서로 짜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가 피해를 입은 입주자에게 길을 열어 뒀거든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상대 세대에 소음을 멈추거나 차음 조치를 하라고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세대 안을 들여다보는 조사까지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쪽은 그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경비실에 말해도 그때뿐이었다면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청한다」는 표현을 써서 정식으로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각선 집 소음도 층간소음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층간소음에는 위아래뿐 아니라 벽을 맞댄 옆집과 대각선 세대의 소음 까지 들어갑니다. 위층이 아니라서 접수가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부터 소음측정까지 세 단계 센터 번호는 1661-2642 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 에 나온 대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고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려두었는데 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 언제 자격이 끊기는지 신경이 쓰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그 선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매달 보험료가 새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두 금액은 꽤 차이가 나서,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실제로는 기준 아래인데 초과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과 9억원 사이의 구간 형제·자매는 1억 8천만원 함께 봐야 하는 소득요건 내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방법 빠졌을 때 생기는 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재산세 과세표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입니다. 공시가격이나 시세가 아니고, 재산세를 계산할 때 쓰인 과세표준 금액을 합해서 봅니다. 이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면 재산요건은 통과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가 피부양자의 소득·재산요건을 정하는데, 그중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산을 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재산세를 매길 때 쓴 숫자를 가져다 쓰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보다 작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르면 주택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그 비율은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40~8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이면 30~70%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공시가격 9억원짜리 집이라도 과세표준은 그보다 한참 아래로 잡힙니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5억 4천만원을 넘었다고 판단해 미리 명의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집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보다 작으니, 먼저...

집을 팔고 몇 달이 지났는데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등기까지 다 넘겼고 잔금도 받았는데 왜 아직 내 이름으로 오는지 납득이 안 되죠. 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 이유는 소유 기간이 아니라 딱 하루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규정에 있습니다. 그 하루가 언제이고, 내 경우가 정상 고지인지 잘못된 고지인지, 잘못이라면 어떤 순서로 바로잡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써둔 경우는 결과가 또 달라집니다. 목차 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 이유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어느 날로 정해지나 5월에 넘겼는데도 고지서가 온 이유 계약서 특약이 바꾸지 못하는 것 받은 고지서를 바로잡는 순서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 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을 때, 누가 내는지 정하는 기준 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 이유 재산세는 6월 1일 하루 를 보고 납세의무자를 정합니다. 그날 그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하고, 이후에 팔았더라도 부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하루 차이로 그해 재산세는 파는 사람 몫이 됩니다. 현행 지방세법 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제114조), 그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부 의무를 집니다(제107조 제1항). 소유한 날수만큼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바뀌는 날짜마다 세액을 쪼개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기준일 하루로 끊어둔 것이죠. 주택은 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두 번 걷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이후에 집을 넘긴 사람은 7월에 한 장, 9월에 또 한 장을 받습니다. 9월 고지서만 유독 이상해 보이는 건 그사이 등기가 완전히 넘어가서 이제는 남의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장이 오는 구조는 👉 재산세 7월 9월 차이, 두 번 나오는 기준과 대상...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와 함께 확인해야 할 게 전월세 신고입니다.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 예전처럼 신고를 늦춰도 과태료가 유예되는 기간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내가 맺은 계약도 신고해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부터 확인해볼게요. 목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계약 언제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가 붙나 30일 기한과 신고하는 방법 확정일자가 같이 붙는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30일 기한, 과태료가 붙는 계약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계약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해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도 월세가 기준을 넘어서 대상이 됩니다. 구분 기준 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지역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 제외 지역 도(道) 지역의 군(郡)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지역 기준에서 헷갈리는 곳이 도 지역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처럼 시 에 있는 집은 대상이지만, 같은 도의 군 에 있는 집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제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가 붙나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 입니다. 이날 이후 체결한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정책브리핑 이 밝혔습니다. 5월 31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대상이 아니에요. 계도기간...

실직이나 휴·폐업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에요.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과 위기사유를 충족하면 필요한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2026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볼게요. 목차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3개월과 6개월을 나누는 기준 소득과 재산 기준 위기사유로 인정되는 상황 신청하면 진행되는 순서 자주 걸리는 탈락 사유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과 신청 기준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달마다 나옵니다.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깎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액수 그대로예요. 가구원 수 2026년 월 지원액 2025년 1인 783,000원 730,500원 2인 1,286,600원 1,205,000원 3인 1,644,000원 1,541,700원 4인 1,994,600원 1,872,700원 5인 2,324,400원 2,186,500원 6인 2,636,700원 2,485,400원 7인 이상이면 한 명 늘 때마다 301,000원씩 더해집니다. 이 금액에는 냉방비가 포함돼 있어서 여름철에 따로 신청할 항목이 아닙니다. 돈은 계좌로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고, 계좌를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직접 지급하기도 합니다. 식료품이나 생필품 같은 현물로 주는 방법도 법에 들어 있습니다. 3개월과 6개월을 나누는 기준 생계지원은 3개월 이 기본입니다. 그 뒤에도 위기상황이 이어지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되는데, 처음 기간까지 합쳐 총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걸 알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6개월은 다른 제도로 넘어갈 시간을 벌라고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