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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대로 계산해 갔는데 "부가세 별도예요"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에요. 다만 세율이 10%인지 4%인지는 그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 그건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죠.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목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중개보수 한도와 별개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4% 계약 전에 과세 유형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되나 중개보수 1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내나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10%·4% 차이와 확인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중개보수 한도와 별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 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는 건 이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에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는 이 돈을 자기 수입으로 갖는 게 아니라 국세청을 대신해 걷어서 넘기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한도를 넘긴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다만 이 해석은 일반과세자 를 전제로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가세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실무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가 필요해요.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4% 세율 차이는 두 배가 넘어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10%가 그대로 붙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낮춘 값이 적용됩니다. 구분 계산식 실질 세율 일반과세자 중개보수 × 10% 10%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조건으로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토해낸다"는 말이 아직도 돌아다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집을 샀다면 그 요건은 해당되지 않아요. 상시거주 요건과 추가 주택 취득 제한이 함께 삭제됐거든요. 지금 남은 추징 사유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팔거나, 주거나, 세를 놓는 것 하나뿐입니다. 다만 2025년까지 취득한 집은 옛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으니 취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지금 걸리는 사유는 하나입니다 3개월 전입 요건은 왜 사라졌나 3년은 언제부터 세나 — 전세 낀 집을 샀다면 감면액은 200만원과 300만원으로 나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3년 안에 하면 안 되는 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지금 걸리는 사유는 하나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이 추징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준으로, 감면을 받은 사람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아래 행위를 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걷습니다. 매각 : 3년 안에 파는 경우입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시점만 봅니다. 증여 :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예요. 다만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제외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 : 조문이 괄호로 임대를 포함한다 고 못 박고 있습니다. 세를 놓는 순간 추징 대상이 됩니다. 세 가지 모두 내보내는 행위 라는 공통점이 있죠. 반대로 말하면 3년 동안 그 집을 그대로 들고만 있으면 추징 사유가 생기지 않아요. 새 규정은 어디에 사는지, 언제 전입했는지를 아예 따지지 않습니다. 3개월 전입 요건은 왜 사라졌나 예전 조문에는 상시거주 요건이 있었어요.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해 실제로 살기 시작해야 했고, 그 ...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살 거라며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 중에서도 가장 자주 나오는 경우에요. 이 거절 자체는 법이 허용합니다. 다만 거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 2년이 조건으로 붙어요. 실제로 안 들어와 살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목차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실거주는 법이 인정하는 사유입니다 갱신요구 시점 먼저 확인 진짜 사는지 확인하는 방법 거짓이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집주인 실거주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실거주는 법이 인정하는 사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아홉 가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했거나, 무단으로 전대했거나,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등이죠. 실거주는 그중 하나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집주인 본인뿐 아니라 부모나 자녀가 들어와 사는 것도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닙니다 조문이 인정하는 범위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까지예요. 집주인의 형제나 자매, 사위·며느리가 들어온다는 사유는 이 조항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통보를 받았을 때 먼저 볼 것은 누가 들어오는지 입니다. 자세한 사유 목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갱신요구 시점 먼저 확인 실거주가 진짜인지 따지려면 먼저 갱신요구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요구 시점을 놓쳤다면 거절의 정당성을 다툴 자리 자체가 없어져요. 구분 기준 요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횟수 1회 한정 갱신 후 기간 2년 만료 2...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담겼습니다. 경매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보증금을 전액 보상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일정 수준까지만 지원되며, 현재는 법만 마련된 상태로 아직 신청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목차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로 얼마를 받나 기존 방식은 왜 사람마다 달랐나 경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받는 선지급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 기준과 시행 시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로 얼마를 받나 기준선은 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 실제로 돌려받은 돈이 이 선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국가가 재정으로 메웁니다. 보증금 전체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깔아주는 구조죠. 구분 내용 얼마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회수액을 뺀 차액 누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언제부터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시점 (2026년 8월 4일 현재 시행 전) 이미 끝난 경매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면 기준선은 5천만 원입니다. 경매에서 2천만 원만 돌려받았다면 차액 3천만 원이 지급 대상이 되는 셈이죠. 반대로 회수액이 이미 5천만 원을 넘겼다면 추가로 나오는 돈은 없습니다. 전액 보장 제도가 아닙니다 3분의 1은 보장의 상한이 아니라 하한선입니다. 나머지 3분의 2에 대한 보상 규정은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방식은 왜 사람마다 달랐나 지금까지는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사들이고, 그때 생긴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었죠.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받으면 그 차액이 ...

디딤돌대출 계산기를 돌려보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나옵니다. 한도가 2억이라고 들었는데 1억 몇천만 원이 찍히는 식이죠. 입력을 잘못한 게 아니라, 한도를 정하는 규칙이 하나가 아니라서 그래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기가 어디 있고, 무엇을 넣으면 실제와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지 정리했습니다. 계산기가 방 갯수를 묻는 이유까지 알면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보입니다. 목차 디딤돌대출 계산기는 어디에 있나 계산기가 방 갯수를 묻는 이유 한도는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2025년 6월 27일부터 한도가 줄었습니다 계산 전에 자격부터 걸러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딤돌대출 계산기, 방 갯수를 묻는 이유와 실제 한도 디딤돌대출 계산기는 어디에 있나 공식 계산기의 이름은 주택구입자금 계산마법사 예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메뉴에 있습니다. '계산기'로 찾으면 안 나오는 이유가 이름 탓이에요. 여기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고르면 소득·자산·주택 정보를 차례로 묻고 예상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를 알려줍니다. 은행 상담 전에 대략의 규모를 잡아보기에는 이만한 게 없죠.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챙겨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택 소재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규제지역인지 지방인지에 따라 한도가 갈립니다. 예상 주택가격 : 매매가가 아니라 담보주택 평가액 기준입니다. 방 갯수 : 뒤에서 설명하는 차감액을 정하는 값이에요. 선순위채권액 : 그 집에 이미 걸려 있는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생애최초·신혼가구·자녀 수 같은 우대 조건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폭이 여기서 결정되니 해당되는 것을 빠뜨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기가 방 갯수를 묻는 이유 방 갯수는 방공제 를 ...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다음 집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때 받아둔 버팀목 대출을 일단 갚고 새로 받아야 하는지가 걸리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대출은 그대로 두고 담보로 잡힌 집만 바꾸는 절차가 있고, 이걸 버팀목대출 목적물변경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어떤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느냐에 따라 이 절차가 아예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가능 여부와 요건,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대출을 다시 받는 게 아닙니다 버팀목대출 목적물변경이 막히는 경우 새로 들어갈 집이 갖춰야 할 조건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미리 알아두면 덜 헤매는 것들 자주 묻는 질문 버팀목대출 목적물변경, 이사 갈 때 대출 옮기는 절차 대출을 다시 받는 게 아닙니다 목적물변경은 이미 받은 보증의 조건만 바꿔서 계속 쓰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보증 조건변경 안내 에서 이를 "당초 취급한 보증의 조건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이사로 인한 보증목적물 변경을 그 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어요. 중도상환 후 재대출과는 다릅니다. 갚았다가 다시 받는 게 아니라 대출을 유지한 채 담보만 새 전셋집으로 옮기는 것이라, 대출을 처음부터 새로 심사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절차는 2년마다 하는 기한연장과도 별개예요. 연장은 기간을 늘리는 것이고 목적물변경은 담보를 바꾸는 것이라, 이사 시기와 만기가 겹치면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버팀목대출 목적물변경이 막히는 경우 여기가 가장 먼저 확인할 지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 따르면 일반전세자금보증 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은 목적물 변경이 제한됩니다. 집단전세자금보증은 같은 임대인의 같은 임대단지 안에서 다른 동·호수로 옮기는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보증 종류 이사로 인한 목적물 변경 ...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바로 대출입니다. 분양가는 확인했는데 정작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절차로 은행에서 실행되는지 알려주는 곳이 마땅치 않죠. 신혼희망타운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수익공유형 모기지’라는 전용 상품을 이용해 집값의 최대 70%(최대 4억 원)까지 저금리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중도금과 잔금이 따로 굴러간다는 점인데요. 계약금은 본인 돈으로 내고, 공사 기간에는 중도금 대출로 버티다가, 입주할 때 이 전용 모기지가 잔금 대출로 전환됩니다. 저금리라는 장점 뒤에 시세차익을 나눠야 하는 조건도 붙어 있어서, 금리와 승인 조건을 같이 놓고 봐야 판단이 섭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목차 신혼희망타운 대출은 어떻게 받나요 전용 모기지 금리와 한도 조건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흐름 대출 승인 조건과 자격 기준 시세차익은 얼마나 나눠야 하나요 신청 전 확인할 체크포인트 FAQ 신혼희망타운 대출 어떻게 받나요 전용 모기지 금리와 승인 조건 신혼희망타운 대출은 어떻게 받나요 신혼희망타운 대출은 일반 은행 주담대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LH가 연계한 '수익공유형 모기지' 하나로 진행합니다. 이 전용 상품으로 집값의 최대 70%, 최대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 나머지 자금은 본인이 마련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느 은행이 금리가 싸지" 하고 비교하는 과정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돈이 나가는 순서를 먼저 잡으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분양대금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 덩어리로 나뉘어요. 계약금은 대출 대상이 아니라 본인 자금으로 내야 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는 중도금은 은행 집단대출로 충당합니다. 입주 시점에 남은 잔금을 치를 때 이 전용 모기지가 본격적으로 실행돼 중도금 대출을 정리하...

디딤돌대출 한도를 계산해 놓고 은행에 갔는데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도 맞고 LTV도 맞는데 몇천만 원이 비는 거죠. 이때 대부분의 원인이 디딤돌대출 방공제입니다. 방공제는 지역에 따라 2,500만 원에서 5,500만 원까지 차감됩니다. 서울이면 5,500만 원이 그냥 빠지는 셈이니 잔금 계획이 흔들릴 만한 금액이에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대응이 되지만, 계약금까지 치르고 나서 알게 되면 곤란해져요. 목차 디딤돌대출 방공제란 무엇인가 내 지역은 얼마나 깎이나 면제 수단은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 부족분을 메우는 방법 신청 전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디딤돌대출 방공제, 지역별 차감액과 면제 가능 여부 디딤돌대출 방공제란 무엇인가 방공제는 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만큼을 한도에서 미리 빼는 것 입니다. 정식 명칭은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이고, 현장에서 방공제라고 부르죠.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 세입자는 은행보다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처음부터 그 금액을 빼고 빌려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세입자가 없어도 적용된다 는 점이에요. 내가 들어가 살 집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세입자가 생길 가능성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서 많이들 당황합니다. 핵심만 짚으면 LTV로 계산한 한도에서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이 한 번 더 빠집니다. LTV 계산법 자체가 궁금하다면 👉 LTV 뜻과 규제지역별 비율, 내 대출 한도는 얼마일까? 를 먼저 보세요. 내 지역은 얼마나 깎이나 차감액은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정해집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려는 집의 소재지 기준이에요.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역 차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