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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카드로 내려다 보면 수수료가 붙는지부터 확인하게 돼요. 국세는 카드 납부 시 결제 금액에 납부대행수수료가 더해지다 보니 재산세도 같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재산세는 지방세라 국세와 적용 법률이 달라요. 두 법의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재산세 카드납부에 별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목차 재산세 카드납부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쪽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 근거 조문 카드로 낼 수 있는 창구와 창구별 차이 카드 승인일이 곧 납부일이 되는 규정 무이자 할부와 포인트 납부의 범위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카드납부 수수료와 국세 카드납부의 차이 재산세 카드납부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쪽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신용카드 결제할 때 납세자가 내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그대로 결제돼요. 지방자치단체 공식 안내도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없음" 으로 못박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수료가 사라진 건 아니고 부담하는 쪽이 다를 뿐이에요. 지방세는 카드사가 세금을 먼저 지자체에 넘기고 고객에게는 결제일에 청구하는 구조라, 그 사이 자금을 운용하는 이익으로 비용을 상쇄합니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따로 물리지 않죠. 다만 창구에 따라 예외가 있어요. 은행 CD/ATM 기기로 낼 때는 자행 카드면 수수료가 없지만 타행 카드는 900원 안팎의 기기 이용 수수료가 붙습니다. 인터넷이나 앱으로 내면 이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 근거 조문 두 세금의 차이는 근거 법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3항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하여 납부대행수수료의 존재를 법에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세징수법 제23조는 납부 방법으로 현금·증권...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오는 일이 있어요. 금액이 앞서 낸 것과 비슷하게 찍혀 나오니 같은 세금을 두 번 물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장 모두 정상 고지서이고, 재산세 7월 9월 차이는 근거 조문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납기가 나뉩니다. 어떤 재산은 7월에만, 어떤 재산은 9월에만 걸리고, 주택은 한 해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양쪽에 붙죠. 내 고지서가 어느 경우인지는 과세 대상 칸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차 재산세 7월 9월 차이를 만드는 과세 대상 주택분을 반으로 나누는 기준선 20만원 아파트 한 채에 토지분이 따로 없는 이유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 3% 세액 250만원 초과일 때의 분할납부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7월 9월 차이, 두 번 나오는 기준과 대상 재산세 7월 9월 차이를 만드는 과세 대상 재산세 납기는 재산 종류별로 다릅니다. 지방세법이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다섯 가지로 나눠 각각 언제 낼지를 따로 정해 뒀어요. 이 중 9월에 걸리는 건 토지와 주택 절반뿐이고, 나머지는 7월 한 번으로 끝나죠. 과세 대상 납기 부과 횟수 근거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9월 한 번 지방세법 제115조 ①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7월 한 번 주택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세액의 1/2씩 두 번 선박 7월 16일 ~ 7월 31일 7월 한 번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7월 한 번 집 한 채만 가진 경우라면 7월과 9월 고지서가 같은 재산에 대한 앞뒤 절반이에요. 반면 상가나 나대지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 7월엔 건축물분, 9월엔 토지분이 각각 다른 재산으로 나옵니다. 고지서 상단의 과세 대상 표기만 비교...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대로 계산해 갔는데 "부가세 별도예요"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에요. 다만 세율이 10%인지 4%인지는 그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 그건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죠.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목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중개보수 한도와 별개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4% 계약 전에 과세 유형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되나 중개보수 1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내나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10%·4% 차이와 확인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중개보수 한도와 별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 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는 건 이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에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는 이 돈을 자기 수입으로 갖는 게 아니라 국세청을 대신해 걷어서 넘기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한도를 넘긴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다만 이 해석은 일반과세자 를 전제로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가세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실무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가 필요해요.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4% 세율 차이는 두 배가 넘어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10%가 그대로 붙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낮춘 값이 적용됩니다. 구분 계산식 실질 세율 일반과세자 중개보수 × 10% 10%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조건으로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토해낸다"는 말이 아직도 돌아다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집을 샀다면 그 요건은 해당되지 않아요. 상시거주 요건과 추가 주택 취득 제한이 함께 삭제됐거든요. 지금 남은 추징 사유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팔거나, 주거나, 세를 놓는 것 하나뿐입니다. 다만 2025년까지 취득한 집은 옛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으니 취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지금 걸리는 사유는 하나입니다 3개월 전입 요건은 왜 사라졌나 3년은 언제부터 세나 — 전세 낀 집을 샀다면 감면액은 200만원과 300만원으로 나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3년 안에 하면 안 되는 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지금 걸리는 사유는 하나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이 추징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준으로, 감면을 받은 사람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아래 행위를 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걷습니다. 매각 : 3년 안에 파는 경우입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시점만 봅니다. 증여 :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예요. 다만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제외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 : 조문이 괄호로 임대를 포함한다 고 못 박고 있습니다. 세를 놓는 순간 추징 대상이 됩니다. 세 가지 모두 내보내는 행위 라는 공통점이 있죠. 반대로 말하면 3년 동안 그 집을 그대로 들고만 있으면 추징 사유가 생기지 않아요. 새 규정은 어디에 사는지, 언제 전입했는지를 아예 따지지 않습니다. 3개월 전입 요건은 왜 사라졌나 예전 조문에는 상시거주 요건이 있었어요.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해 실제로 살기 시작해야 했고, 그 ...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살 거라며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 중에서도 가장 자주 나오는 경우에요. 이 거절 자체는 법이 허용합니다. 다만 거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 2년이 조건으로 붙어요. 실제로 안 들어와 살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목차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실거주는 법이 인정하는 사유입니다 갱신요구 시점 먼저 확인 진짜 사는지 확인하는 방법 거짓이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집주인 실거주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실거주는 법이 인정하는 사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아홉 가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했거나, 무단으로 전대했거나,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등이죠. 실거주는 그중 하나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집주인 본인뿐 아니라 부모나 자녀가 들어와 사는 것도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닙니다 조문이 인정하는 범위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까지예요. 집주인의 형제나 자매, 사위·며느리가 들어온다는 사유는 이 조항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통보를 받았을 때 먼저 볼 것은 누가 들어오는지 입니다. 자세한 사유 목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갱신요구 시점 먼저 확인 실거주가 진짜인지 따지려면 먼저 갱신요구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요구 시점을 놓쳤다면 거절의 정당성을 다툴 자리 자체가 없어져요. 구분 기준 요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횟수 1회 한정 갱신 후 기간 2년 만료 2...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담겼습니다. 경매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보증금을 전액 보상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일정 수준까지만 지원되며, 현재는 법만 마련된 상태로 아직 신청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목차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로 얼마를 받나 기존 방식은 왜 사람마다 달랐나 경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받는 선지급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 기준과 시행 시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로 얼마를 받나 기준선은 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 실제로 돌려받은 돈이 이 선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국가가 재정으로 메웁니다. 보증금 전체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깔아주는 구조죠. 구분 내용 얼마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회수액을 뺀 차액 누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언제부터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시점 (2026년 8월 4일 현재 시행 전) 이미 끝난 경매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면 기준선은 5천만 원입니다. 경매에서 2천만 원만 돌려받았다면 차액 3천만 원이 지급 대상이 되는 셈이죠. 반대로 회수액이 이미 5천만 원을 넘겼다면 추가로 나오는 돈은 없습니다. 전액 보장 제도가 아닙니다 3분의 1은 보장의 상한이 아니라 하한선입니다. 나머지 3분의 2에 대한 보상 규정은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방식은 왜 사람마다 달랐나 지금까지는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사들이고, 그때 생긴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었죠.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받으면 그 차액이 ...

디딤돌대출 계산기를 돌려보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나옵니다. 한도가 2억이라고 들었는데 1억 몇천만 원이 찍히는 식이죠. 입력을 잘못한 게 아니라, 한도를 정하는 규칙이 하나가 아니라서 그래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기가 어디 있고, 무엇을 넣으면 실제와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지 정리했습니다. 계산기가 방 갯수를 묻는 이유까지 알면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보입니다. 목차 디딤돌대출 계산기는 어디에 있나 계산기가 방 갯수를 묻는 이유 한도는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2025년 6월 27일부터 한도가 줄었습니다 계산 전에 자격부터 걸러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딤돌대출 계산기, 방 갯수를 묻는 이유와 실제 한도 디딤돌대출 계산기는 어디에 있나 공식 계산기의 이름은 주택구입자금 계산마법사 예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메뉴에 있습니다. '계산기'로 찾으면 안 나오는 이유가 이름 탓이에요. 여기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고르면 소득·자산·주택 정보를 차례로 묻고 예상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를 알려줍니다. 은행 상담 전에 대략의 규모를 잡아보기에는 이만한 게 없죠.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챙겨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택 소재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규제지역인지 지방인지에 따라 한도가 갈립니다. 예상 주택가격 : 매매가가 아니라 담보주택 평가액 기준입니다. 방 갯수 : 뒤에서 설명하는 차감액을 정하는 값이에요. 선순위채권액 : 그 집에 이미 걸려 있는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생애최초·신혼가구·자녀 수 같은 우대 조건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폭이 여기서 결정되니 해당되는 것을 빠뜨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기가 방 갯수를 묻는 이유 방 갯수는 방공제 를 ...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다음 집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때 받아둔 버팀목 대출을 일단 갚고 새로 받아야 하는지가 걸리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대출은 그대로 두고 담보로 잡힌 집만 바꾸는 절차가 있고, 이걸 버팀목대출 목적물변경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어떤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느냐에 따라 이 절차가 아예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가능 여부와 요건,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대출을 다시 받는 게 아닙니다 버팀목대출 목적물변경이 막히는 경우 새로 들어갈 집이 갖춰야 할 조건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미리 알아두면 덜 헤매는 것들 자주 묻는 질문 버팀목대출 목적물변경, 이사 갈 때 대출 옮기는 절차 대출을 다시 받는 게 아닙니다 목적물변경은 이미 받은 보증의 조건만 바꿔서 계속 쓰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보증 조건변경 안내 에서 이를 "당초 취급한 보증의 조건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이사로 인한 보증목적물 변경을 그 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어요. 중도상환 후 재대출과는 다릅니다. 갚았다가 다시 받는 게 아니라 대출을 유지한 채 담보만 새 전셋집으로 옮기는 것이라, 대출을 처음부터 새로 심사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절차는 2년마다 하는 기한연장과도 별개예요. 연장은 기간을 늘리는 것이고 목적물변경은 담보를 바꾸는 것이라, 이사 시기와 만기가 겹치면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버팀목대출 목적물변경이 막히는 경우 여기가 가장 먼저 확인할 지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 따르면 일반전세자금보증 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은 목적물 변경이 제한됩니다. 집단전세자금보증은 같은 임대인의 같은 임대단지 안에서 다른 동·호수로 옮기는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보증 종류 이사로 인한 목적물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