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정보창고

위층 발소리에 몇 달을 참다 보면 어디에 말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경비실에 얘기해도 그때뿐이고, 경찰을 부르자니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요. 층간소음만 전담해서 받아 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인데, 상담에서 시작해 소음 측정까지 단계가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산다면 첫 통화에서 관리사무소부터 가 보라는 안내를 먼저 듣게 됩니다. 목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보다 관리주체가 먼저인 이유 상담부터 소음측정까지 세 단계 법이 정한 기준 39dB와 1시간에 3회 조건 경찰이 다룰 수 있는 소음과 아닌 소음 기준 이하로 나왔을 때 남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신고 어디에? 이웃사이센터 신청부터 소음측정 기준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보다 관리주체가 먼저인 이유 센터가 관리사무소로 돌려보내는 게 떠넘기기처럼 느껴지지만, 법이 그 순서로 짜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가 피해를 입은 입주자에게 길을 열어 뒀거든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상대 세대에 소음을 멈추거나 차음 조치를 하라고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세대 안을 들여다보는 조사까지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쪽은 그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경비실에 말해도 그때뿐이었다면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청한다」는 표현을 써서 정식으로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각선 집 소음도 층간소음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층간소음에는 위아래뿐 아니라 벽을 맞댄 옆집과 대각선 세대의 소음 까지 들어갑니다. 위층이 아니라서 접수가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부터 소음측정까지 세 단계 센터 번호는 1661-2642 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 에 나온 대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고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려두었는데 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 언제 자격이 끊기는지 신경이 쓰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그 선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매달 보험료가 새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두 금액은 꽤 차이가 나서,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실제로는 기준 아래인데 초과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과 9억원 사이의 구간 형제·자매는 1억 8천만원 함께 봐야 하는 소득요건 내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방법 빠졌을 때 생기는 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재산세 과세표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입니다. 공시가격이나 시세가 아니고, 재산세를 계산할 때 쓰인 과세표준 금액을 합해서 봅니다. 이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면 재산요건은 통과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가 피부양자의 소득·재산요건을 정하는데, 그중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산을 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재산세를 매길 때 쓴 숫자를 가져다 쓰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보다 작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르면 주택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그 비율은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40~8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이면 30~70%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공시가격 9억원짜리 집이라도 과세표준은 그보다 한참 아래로 잡힙니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5억 4천만원을 넘었다고 판단해 미리 명의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집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보다 작으니, 먼저...

집을 팔고 몇 달이 지났는데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등기까지 다 넘겼고 잔금도 받았는데 왜 아직 내 이름으로 오는지 납득이 안 되죠. 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 이유는 소유 기간이 아니라 딱 하루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규정에 있습니다. 그 하루가 언제이고, 내 경우가 정상 고지인지 잘못된 고지인지, 잘못이라면 어떤 순서로 바로잡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써둔 경우는 결과가 또 달라집니다. 목차 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 이유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어느 날로 정해지나 5월에 넘겼는데도 고지서가 온 이유 계약서 특약이 바꾸지 못하는 것 받은 고지서를 바로잡는 순서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 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을 때, 누가 내는지 정하는 기준 집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 이유 재산세는 6월 1일 하루 를 보고 납세의무자를 정합니다. 그날 그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하고, 이후에 팔았더라도 부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하루 차이로 그해 재산세는 파는 사람 몫이 됩니다. 현행 지방세법 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제114조), 그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부 의무를 집니다(제107조 제1항). 소유한 날수만큼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바뀌는 날짜마다 세액을 쪼개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기준일 하루로 끊어둔 것이죠. 주택은 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두 번 걷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이후에 집을 넘긴 사람은 7월에 한 장, 9월에 또 한 장을 받습니다. 9월 고지서만 유독 이상해 보이는 건 그사이 등기가 완전히 넘어가서 이제는 남의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장이 오는 구조는 👉 재산세 7월 9월 차이, 두 번 나오는 기준과 대상...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와 함께 확인해야 할 게 전월세 신고입니다.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 예전처럼 신고를 늦춰도 과태료가 유예되는 기간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내가 맺은 계약도 신고해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부터 확인해볼게요. 목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계약 언제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가 붙나 30일 기한과 신고하는 방법 확정일자가 같이 붙는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30일 기한, 과태료가 붙는 계약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계약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해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도 월세가 기준을 넘어서 대상이 됩니다. 구분 기준 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지역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 제외 지역 도(道) 지역의 군(郡)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지역 기준에서 헷갈리는 곳이 도 지역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처럼 시 에 있는 집은 대상이지만, 같은 도의 군 에 있는 집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제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가 붙나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 입니다. 이날 이후 체결한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정책브리핑 이 밝혔습니다. 5월 31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대상이 아니에요. 계도기간...

실직이나 휴·폐업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에요.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과 위기사유를 충족하면 필요한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2026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볼게요. 목차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3개월과 6개월을 나누는 기준 소득과 재산 기준 위기사유로 인정되는 상황 신청하면 진행되는 순서 자주 걸리는 탈락 사유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과 신청 기준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달마다 나옵니다.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깎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액수 그대로예요. 가구원 수 2026년 월 지원액 2025년 1인 783,000원 730,500원 2인 1,286,600원 1,205,000원 3인 1,644,000원 1,541,700원 4인 1,994,600원 1,872,700원 5인 2,324,400원 2,186,500원 6인 2,636,700원 2,485,400원 7인 이상이면 한 명 늘 때마다 301,000원씩 더해집니다. 이 금액에는 냉방비가 포함돼 있어서 여름철에 따로 신청할 항목이 아닙니다. 돈은 계좌로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고, 계좌를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직접 지급하기도 합니다. 식료품이나 생필품 같은 현물로 주는 방법도 법에 들어 있습니다. 3개월과 6개월을 나누는 기준 생계지원은 3개월 이 기본입니다. 그 뒤에도 위기상황이 이어지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되는데, 처음 기간까지 합쳐 총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걸 알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6개월은 다른 제도로 넘어갈 시간을 벌라고 주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가장 궁금한 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예요. 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월급의 일정 비율이 그대로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달라졌고, 이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결정돼요.  같은 월급이라도 계산 과정에서 상한액이나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어서, 먼저 하루 지급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두면 예상 금액을 계산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목차 2026년에 달라진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순서 월급이 달라도 금액이 같아지는 구간 며칠 동안 받는지 정하는 기준 신청이 늦으면 줄어드는 부분 180일을 세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금액, 하루 상한액과 받는 일수 2026년에 달라진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 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올랐습니다. 상한액이 바뀐 이유가 좀 특이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상한액이 66,000원이었으니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지는 상황 이 생긴 겁니다.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린 건 이 역전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1일 상한액 66,000원 68,100원 1일 하한액 64,192원 66,048원 임금일액 상한 110,000원 113,5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서 나옵니다. 10,320원 × 80% × 8시간이 66,048원이에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그 시간에 맞춰 하한액도 낮아집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순서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끝납니다. ...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진퇴사 실업급여라는 말 자체를 낯설게 느끼시죠. 몸이 아파서 나왔든 아이 때문에 나왔든 아예 알아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인정되는 경우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는 목록이 있거든요. 여기 해당하면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다섯 갈래 건강 문제로 그만둔 사유 가족 간호와 육아 사유 회사 사정에 따른 사유 통근 곤란 기준 인정받으려면 챙겨야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정리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다섯 갈래 원칙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 예외 목록이 있고, 여기 들어가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목록을 크게 묶으면 이렇게 나뉩니다.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등 회사 쪽 사정이 있는 경우 (1호) 차별대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2호·3호·3의2호)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퇴직 권고를 받은 경우 (4호·5호)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6호) 가족 간호 (7호)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시정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8호) 본인의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9호) 임신·출산·육아, 의무복무 (10호)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 (12호) 목록 맨 끝에는 13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요. 앞의 항목에 딱 안 맞아도 사정이 그만할 만하면 인정될 여지를 열어둔 조항입니다. 건강·간호·육아 사유에는 공통으로 붙는 단서...

대학이나 직장 때문에 부모님 집을 나와 혼자 사는데, 월세는 따로 내면서 주거급여는 부모님 앞으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이럴 때 쓰는 제도인데, 주민등록만 옮기면 되는 건지 아예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죠. 쉽게 말해 한 가구로 묶여 있던 주거급여를 부모 몫과 청년 몫으로 나눠서 각자 계좌로 받는 제도예요. 조건이 몇 가지 붙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뭘 바꾸나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금액은 어떻게 나뉘나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하고 나면 언제부터 받나 놓치기 쉬운 지점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살 때 받는 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뭘 바꾸나 원래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 로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수급 가구면 임대차계약서 한 장을 기준으로 한 번만 지급돼요. 자녀가 따로 나가 살면서 월세를 내도 그건 계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분리지급은 이걸 둘로 쪼갭니다. 부모는 부모가 사는 집 기준으로, 청년은 청년이 사는 집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서 각자 받아요.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나누는 제도 라는 점입니다.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부모가 수급자가 아니면 청년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어요.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 — 임차급여든 수선유지급여든 받고 있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결혼했으면 별도 가구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 취학이나 구직 같은 이유로 떨어져 사는 경우입니다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실제 임차료 지불 — 계약자가 부모나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주 막히는 게 세 번째예요. 같은 시·군 안에서 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