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계산법·전매제한·거주의무 정리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은 뉴스나 청약 기사에서 자주 보긴 하는데 막상 정확히 설명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헷갈려요.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기준 아래로 제한하는 제도라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가격이 정해지는지, 어디에 적용되는지, 당첨된 뒤에는 어떤 제한이 따라오는지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2026년 3월 기준으로 기본형건축비도 인상됐고, 실거주 의무 유예나 전매제한 완화 같은 변화도 있었어요. 이 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개념부터 분양가 산정 방식, 적용 지역,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장단점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볼게요. 목차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가 분양가는 어떤 공식으로 정해지나 2026년 기준 적용 지역은 어디인가 로또청약이 만들어지는 구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기준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과 단점 2026년 2분기 주요 분상제 단지 FAQ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계산법·전매제한·거주의무 정리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가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예요. 건설사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하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줄여서 '분상제'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제도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1977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폐지와 부활을 반복해 왔거든요. 집값이 급등하면 다시 도입하고, 공급이 위축되면 폐지하는 패턴이 계속 이어져 온 셈이에요. 1977년: 분양가 상한제 최초 도입.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시행. 민간택지 분양가 규제가 전면 폐지됐어요. 2005년: 공공택지에 분상제 재도입. 고분양가 논란이 직접적인 계기였어요. 2007년: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